셀프 개인회생 완벽 가이드

📘 개인회생 완벽 가이드

개인회생이란?

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일정한 수입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채무를 조정받아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?

• 빚이 많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
• 신용카드 연체, 대출 상환 불가 등으로 신용 불량 상태인 경우
• 파산보다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

어떤 사람이 필요한가?

• 직장인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
• 총 채무가 담보 포함 15억 원 이하(담보 제외 시 10억 원 이하)
•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최소한의 상환이 가능한 사람

자격 요건은?

• 채무가 과도하고, 상환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
• 채무 원인이 도박, 사기 등 악의적이지 않아야 함

필요한 서류와 준비물

• 개인회생 신청서
• 재산목록, 채권자 목록, 수입 및 지출 명세서
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확인증명서
• 변제계획안

진행 절차는?

1. 개인회생 신청 접수 (관할 법원)
2. 보정명령 및 심사
3. 개시 결정 및 채권자 이의신청
4. 인가 결정 → 변제 이행 (3~5년)
5. 변제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책

주의해야 할 점

• 진행 중 자산 누락, 허위 진술 시 기각 가능
• 진행 기간 동안 새로운 채무 발생 주의
• 법원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인가 가능

혼자 할 수 있는가?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가?

개인도 스스로 신청이 가능하지만,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
비용은 얼마나 드는가?

• 본인 진행 시: 수천 원~3만 원 이내 (인지대 + 송달료)
•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: 일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
• 법무사나 변호사 이용 시: 평균 100만~300만 원

👉 공식 정보 참고 사이트: 대한법률구조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