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완전정복 [1편] – 제도와 자격요건 쉽게 이해하기

🧾 1. 고용유지지원금이 뭘까?

고용유지지원금은 말 그대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도와주는 제도예요.
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때, 직원 자르지 않고 잠깐 쉬게 하거나(휴업), 휴직하게 하거나, 교육을 시키면, 그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죠.

일도 힘든데 사람까지 내보내는 건 너무하잖아요.
그래서 이 제도는 사업주는 인력을 유지하고, 직원은 생계 걱정 덜고, 국가는 실업률 관리까지 하게 되는, 삼박자 딱 맞는 정책입니다.

💡 2025년엔 뭐가 달라졌나요?

하루 지원금 상한액이 7만원 → 8만원으로 올라갔고요,

디지털 전환에 힘쓰는 기업은 우대받고,

고용이 불안한 업종은 더 넓게 인정받게 됐어요!

🧩 2. 어떤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요?

기본적으로는 이래요:

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,
5인 이상 근로자가 있으며,
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OK!

근데 이게 또, 단순히 "우리 좀 힘들어요~"라고 말한다고 바로 주진 않죠.
실제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.

📉 인정되는 경영상 어려움 예시

작년보다 매출이 15% 이상 줄었거나,
생산량이 줄었거나,
재고가 갑자기 확 늘었다거나,
혹은 국가가 “너희 동네 진짜 힘들겠다”고 지정한 업종이나 지역이면 그냥 OK.

🙋 “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인데요?”
네, 그런 곳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이면 예외적으로 지원돼요.

📂 3. 어떻게 직원 고용을 유지하나요?

고용유지지원금은 무작정 사람만 붙잡아 두면 되는 게 아니라,
**‘고용유지조치’**를 실제로 해야 해요. 이 조치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:

✔ 휴업

일은 안 하지만 급여는 일부 지급해야 해요.
직원 총 근무시간 중 20% 이상을 쉬게 해야 하고,
급여는 평균임금의 70% 이상 지급해야 지원돼요.

✔ 휴직

최소 1개월 이상 쉬어야 하고,
휴직수당도 평균임금의 70% 이상 지급해야 해요.
직원들한테 설명하고 동의도 받아야 하죠. (갑질 안 됨)

✔ 훈련

하루에 4시간 이상, 일주일에 16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시키면,
임금의 최대 9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요즘은 디지털 직무훈련도 많아요!

✔ 무급휴직·휴업

급여를 아예 안 주는 방식도 있는데,
이건 노사 합의가 필수고,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해요.
대신 이 경우는 직접 근로자한테 지원금이 가요.

⚠️ 4. 받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– 제한사항 체크

지원금 받으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:

중복 지원 금지: 다른 고용장려금과 겹치면 안 돼요.
해고 금지: 고용유지조치 중이거나 끝난 뒤 한 달간은 해고하면 안 돼요.
부정수급 걸리면: 전액 환수 + 향후 5년간 지원금 이용 금지! (조용히 망함)

그리고 다음과 같은 업종이나 사업장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:

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
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
고용보험료 체납 중인 사업장
근로기준법 위반 중인 사업장

❓ 5. 자주 묻는 질문

Q. 휴업이랑 휴직 동시에 가능해요?
A. 네! 둘 다 하셔도 돼요. 근데 계획서는 따로따로 제출해야 해요.

Q. 고용유지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죠?
A. 휴업/휴직 시작 전날까지입니다. 사후 제출은 거의 안 받아줘요.

Q. 기간제, 파견직도 지원되나요?
A. 고용보험만 들어있으면 됩니다! 다만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부 감액돼요.

Q. 이거 받는 중에 사람 뽑아도 되나요?
A. 원칙은 안 되지만, 퇴사자 대체나 꼭 필요한 경우엔 예외 있어요.

✅ 6. 신청 전에 체크할 것들

🔲 고용보험 가입 상태 + 보험료 납부 확인
🔲 매출/생산/재고 관련 경영상 어려움 자료 준비
🔲 직원들과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동의 받기
🔲 계획서 작성해서 시작 전날까지 제출
🔲 급여는 평균임금의 70% 이상 지급 준비
🔲 휴업·휴직 기간 중엔 해고 금지 지키기
🔲 임금대장, 계약서 등 서류 깔끔히 준비

🎬 다음 편 예고!

**[2편]**에서는
👉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,
👉 실제 지원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,
👉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싹 다 알려줄게요.